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법·부당 행위나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다수의 금융피해자 유발 행위 등 중대·취약 부문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밴(VAN)사 등 신규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대부업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와 함께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 유도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등장에 따른 감독사각지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