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뿌리 찾아내서 덩어리 들어내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주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가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피할 수도 없지만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며 "우리 후세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후손들을 위해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내 후손들에게, 당장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암울하지 않은 희망있는 미래를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비단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최근 정부의 사정 및 부패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