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조하는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이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김 교수가 제안한 안의 기본 골격은 여당 개혁안을 따랐지만,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안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개인 4%, 정부 2% 부담)에 들게 하자는 것이다.

9급 신규 공무원이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해 지급률을 1.8%(현행 1.9%)에 맞출 수 있고, 은퇴 후 최소 월 15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가능한 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공무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개혁을 주장해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체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재직자와 신규자를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반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