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올해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담 인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5:16

신규순환출자 금지·입찰담합 근절 등에 8명 증원…내년엔 '규제 개선' 증원 계획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입찰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는 인원을 늘려 감시 및 업무를 강화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 8명의 인원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관련 4개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

업무별로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영 업무에 2명(5급 1명, 6급 1명), 입찰담합행위 근절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포렌식 1명(5급), 개인정보보호 업무 3명(5급 1명, 7급 2명) 등이다.

인원을 늘리기 위한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인원 확충이 포함됐다.

앞으로 시행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인원 재배정 문제 등 실무작업만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빈자리에 적합한 인원을 채워 넣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늘어난 직제의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을 계획"이라며 "지난해 인력을 증원키로 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순환출자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호출자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찰담함과 관련,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저지를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이를 복원해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 공정위는 현재 2~3명 가량이 이 업무를 맡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인력 증원을 통해 현장조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큰 이슈였던 만큼 공정위뿐 아니라 전 정부 차원에서 인원을 늘렸다.

공정위는 내년도에는 기업들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3~4명 정도에 불과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인원이 많이 배정을 받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명을 배정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