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2015년 외교청서 "한국과 가치공유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도 영유권 주장 검정교과서 발표 이어 이틀 연속 '도발'

[뉴스핌=배효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고 7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출처=블룸버그통신>

2015년 외교청서의 한국 부분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됐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까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을 기념한 특집 부분을 꾸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화국가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전쟁종식과 평화에 대한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근해 센가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로도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침입하고 있다"며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을 결단코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발언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판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통과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