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개혁 실패했다’ EU 자성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15년04월25일 03:56

최종수정 : 2015년04월25일 04:31

청년층 4분의 1 일자리 없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EU 회원국이 경제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 불황과 고용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에도 유로존 경제가 순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의 장기화와 청년 실업 등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화 동전[출처=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EU는 유럽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시한 개혁안 가운데 이행된 것은 불과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비전통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침체 리스크가 완화되자 개혁의 속도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8개 EU 회원국의 실업자는 2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인구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미국의 두 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4분의 1에 달해 앞으로 유럽 경제 성장의 커다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EU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경제 개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최근 2년간 개혁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C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눈앞에 닥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보다 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법과 일자리 수요 및 인력 공급의 불균형, 여기에 고임금 문제가 풀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한계 수위를 맞은 공공 부문 지출과 이머징마켓에 대한 경쟁력 저하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이번 EU 보고서는 강조했다.

경제 위기가 개혁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7년이 지나는 사이 이 기회가 닫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