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수출 증가세는 세계교역감소와 중국의 수입대체전략 등 구조적 제약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강화와 제품 차별화, 생산 효율화등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7년) 전년대비 연평균 13.0%(국민계정 재화수출 기준, 통관물량기준은 12.8%, 이하 동일) 증가하던 것이 위기 이후인 2012년 4.4%(5.6%), 2013년 4.5%(4.8%), 2014년 2.3%(4.3%)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종재 수출의 경우 선진국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5년 대비 2013년 현재 연평균 각각 3.3% 증가와 3.7%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및 아세안에서는 각각 15.1%와 12.9% 증가했다.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가공 및 중계무역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됐다. 올 2월 현재 중계무역 순수출이 7억달러수준에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40%에 육박했다.
이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한데다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2.2%에서 위기 이후 1.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같은기간 6.6%에서 4.8%로 1.8%포인트 둔화했다. 반면 선진국의 수입증가율은 같은기간 4.4%에서 0.9%로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10.7%에서 6.4%로 4.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대 초반(1990년대~2000년대)에서 최근 50%대 초반으로 줄었다. 세계교역신장률도 위기 전 7.2%에서 위기 직후인 2012년 2.8%, 2013년 3.5%, 2014년 3.4%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것도 수입수요 약화요인으로 꼽힌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둔화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경기침체로 줄어든 민간부문 취업자의 65%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숙련 근로자로 추정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도 선진국 수입을 위축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무역규제조치가 2010년 202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수입제한조치가 세계 총수입의 4.1%, 주요선진20개국(G-20) 수입의 5.2%에 각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포드, GE, 애플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국제 생산연관관계(밸류체인, value chain)가 약화됐다. 위기이전 연평균 12%에 이르던 세계 중간재 교역증가율은 위기후 6% 정도로 낮아졌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전략 강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위축에 영향을 줬다.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공포, 확대해왔으며 2010년부터 가공무역을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는 각종 조치들을 강구했다. 2011년 3월 단순조립 가공무역 탈피 계획을, 2011년 11월 가공무역의 국내조달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밖에도 중국등과의 수출경쟁 심화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IT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 72개중 중국과 중복되는 품목이 35개에 달했다. 그만큼 중국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김용복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중국 수출의 경우 현지시장 밀착도 강화,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