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톱 2면 전면할애 경제형세 상세해설 '눈길'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입’ 인민일보는 26일 ‘권위인사 독점 인터뷰, 중국경제 대세분석’이라는 표제아래 주가와 부동산 경제형세를 진단하는 기사를 ‘곤란을 바로 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면 앞날은 밝다’는 제목을 달아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2면에는 권위인사와 나눈 인터뷰 대담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인사들과 증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보도 내용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이자 중국의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처럼 비중있게 관련 기사를 처리했는지 인터뷰 당사자를 왜 '권위인사'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특성상 인민일보가 말하는 ‘권위인사’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특수신분(VIP)이라고 밝히고 보도는 경제형세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있어 권위인사라는 명칭의 익명보도는 한해 대략 10여차례 등장한다며 공산당이 사회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코자할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인사의 발언은 최고의 지도자 의견일수도 있고 '7인 정치국상무위원의 컨센서스'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인민일보의 이번 권위인사 인터뷰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과도한 주가상승과 경기 하강 및 중국 투자에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조목 조목 문답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이 인터뷰기사가 '성과를 나열한 뒤 당면 곤란을 열거하고 정책을 제시했으며 경제와 시장 앞날에 대한 중국정부의 충만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 전면에 실린 5가지 사항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거시경제의 큰 형세가 드러나고,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대세도 명료하게 읽혀진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도록 권위인사의 발언을 7가지 시그널로 정리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시그널 1, '낭떠러지식 하락 없을 것' 당중앙 믿음 확고
비록 1분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속내를 보면 성장 질량이 개선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수요측면에서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농촌 수입 증가가 도시 소득 증가속도를 추월한 것도 바람직한 결과다.
권위인사는 "경제 하강이 우려처럼 심각하진 않으며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본격 부양에 나서면 앞으로 이들 주민저축은 투자와 소비의 ‘실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그널 2,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능동적으로 안나서면 손해
성장이 완만해지는 와중에 지역 및 산업, 기업간에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동적으로 구조정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인사는 "구조조정은 신창타이(뉴노멀)의 코어와 같은 것으로서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할 때 쓰는 어투"라며 "얼마간의 성장과 한물 간 전통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GDP성장에 따른 인사고과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지방에 대해 재정과 금융을 집중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널 3, 투자는 성장의 주역, 소비는 신정책이 나올 것
권위인사는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조화, 성장과 개혁의 조화, 국내와 해외간 결합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틀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경제 하강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 의료지출 감소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주민 소비의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국내에 면세점을 늘리고 관세나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널 4, 불마켓은 장기 페이스, 대략 3년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은 저축이 유효투자로 전환되면서 지탱된 측면이 크다. 현재 주민 저축은 높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 또한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저축이 투자방면으로 흘러들게 하려면 재세 금융 투융자 체제 개혁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권위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는 직접금융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저축을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산 소득을 늘려주면 은행 예금은 투자로 흘러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한 불마켓 유지는 임시변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현재 안정성장과 레버리지 하향을 기대하며 직접융자를 확대하고 신대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에서 신용대주(마진트레이딩 제한)을 억제하는 것은 거품을 예방하고 장기 안정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다. 만약 당국의 이런 정책이 먹히면 이번 불마켓은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시그널 5,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권위인사는 부동산시장 재고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수요를 늘리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있고 부동산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방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다만 개발상들이 먼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부도위기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 하강압력이 완화돼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위인사는 부동산 경기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시그널 6, 적극재정 통화완화, 거시정책 정확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왔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자금부족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히지만 권위인사는 중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우세가 있다며 정책 은행들을 동원해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화폐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한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금리인하와 지준율인하가 이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평형기금 감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보충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그널 7, 정책 안바뀌어, 중국시장서 ‘돈벌어 부자가 되라’
최근 중국 경제사회 일각에는 향후 중국정책의 좌편향과 우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권위인사는 이에대해 중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사회 조화를 유지하면서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정책적으로 ‘당과 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입장과 방향은 명확하다. 민간이든 외자든간에 기업가에 대한 지지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번영케 한다'는 정책은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방침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이 촉진되고 외자이용 정책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부패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니고 반독점도 외자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권위인사'는 인민일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