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입’ 인민일보는 26일 ‘권위인사 독점 인터뷰, 중국경제 대세분석’이라는 표제아래 주가와 부동산 경제형세를 진단하는 기사를 ‘곤란을 바로 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면 앞날은 밝다’는 제목을 달아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2면에는 권위인사와 나눈 인터뷰 대담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인사들과 증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보도 내용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이자 중국의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처럼 비중있게 관련 기사를 처리했는지 인터뷰 당사자를 왜 '권위인사'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특성상 인민일보가 말하는 ‘권위인사’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특수신분(VIP)이라고 밝히고 보도는 경제형세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있어 권위인사라는 명칭의 익명보도는 한해 대략 10여차례 등장한다며 공산당이 사회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코자할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인사의 발언은 최고의 지도자 의견일수도 있고 '7인 정치국상무위원의 컨센서스'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인민일보의 이번 권위인사 인터뷰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과도한 주가상승과 경기 하강 및 중국 투자에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조목 조목 문답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이 인터뷰기사가 '성과를 나열한 뒤 당면 곤란을 열거하고 정책을 제시했으며 경제와 시장 앞날에 대한 중국정부의 충만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 전면에 실린 5가지 사항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거시경제의 큰 형세가 드러나고,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대세도 명료하게 읽혀진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도록 권위인사의 발언을 7가지 시그널로 정리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시그널 1, '낭떠러지식 하락 없을 것' 당중앙 믿음 확고
비록 1분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속내를 보면 성장 질량이 개선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수요측면에서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농촌 수입 증가가 도시 소득 증가속도를 추월한 것도 바람직한 결과다.
권위인사는 "경제 하강이 우려처럼 심각하진 않으며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본격 부양에 나서면 앞으로 이들 주민저축은 투자와 소비의 ‘실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그널 2,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능동적으로 안나서면 손해
성장이 완만해지는 와중에 지역 및 산업, 기업간에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동적으로 구조정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인사는 "구조조정은 신창타이(뉴노멀)의 코어와 같은 것으로서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할 때 쓰는 어투"라며 "얼마간의 성장과 한물 간 전통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GDP성장에 따른 인사고과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지방에 대해 재정과 금융을 집중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널 3, 투자는 성장의 주역, 소비는 신정책이 나올 것
권위인사는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조화, 성장과 개혁의 조화, 국내와 해외간 결합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틀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경제 하강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 의료지출 감소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주민 소비의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국내에 면세점을 늘리고 관세나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널 4, 불마켓은 장기 페이스, 대략 3년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은 저축이 유효투자로 전환되면서 지탱된 측면이 크다. 현재 주민 저축은 높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 또한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저축이 투자방면으로 흘러들게 하려면 재세 금융 투융자 체제 개혁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권위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는 직접금융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저축을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산 소득을 늘려주면 은행 예금은 투자로 흘러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한 불마켓 유지는 임시변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현재 안정성장과 레버리지 하향을 기대하며 직접융자를 확대하고 신대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에서 신용대주(마진트레이딩 제한)을 억제하는 것은 거품을 예방하고 장기 안정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다. 만약 당국의 이런 정책이 먹히면 이번 불마켓은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시그널 5,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권위인사는 부동산시장 재고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수요를 늘리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있고 부동산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방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다만 개발상들이 먼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부도위기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 하강압력이 완화돼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위인사는 부동산 경기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시그널 6, 적극재정 통화완화, 거시정책 정확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왔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자금부족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히지만 권위인사는 중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우세가 있다며 정책 은행들을 동원해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화폐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한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금리인하와 지준율인하가 이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평형기금 감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보충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그널 7, 정책 안바뀌어, 중국시장서 ‘돈벌어 부자가 되라’
최근 중국 경제사회 일각에는 향후 중국정책의 좌편향과 우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권위인사는 이에대해 중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사회 조화를 유지하면서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정책적으로 ‘당과 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입장과 방향은 명확하다. 민간이든 외자든간에 기업가에 대한 지지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번영케 한다'는 정책은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방침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이 촉진되고 외자이용 정책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부패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니고 반독점도 외자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권위인사'는 인민일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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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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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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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