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대硏 "한국, FTA 활용도 높여야..IT 수출 대응책 시급"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8일 13:02

[뉴스핌=정연주 기자]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은 나아졌지만 좀 더 빠른 개선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부진한 IT부문의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FTA 영향으로 유럽(EU)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주력품목과 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분적으로 EU시장에서는 대일(日)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는 대중(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EU 지역은 FTA가 발효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수출 비중과 무역수지가 이전보다 축소됐다"며 "반면 발효시기와 양허 수준 등 유사한 FTA를 체결한 대미 수출 비중과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히 늘어나 두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한-EU, 한미 FTA 성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EU시장내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특히 대중 경쟁력은 개선, 대일 경쟁력은 소폭 약화됐다고 밝혔다.

대EU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IT 제품 경쟁력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이후 경쟁력도 일본, 중국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FTA 의 경우,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주력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됐고 특히 대중경쟁력은 약화, 대일 경쟁력은 개선됐다. 그러나 대미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IT제품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보다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좀 더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났고,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의 수입침투율(IPR)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상대적인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여기서 수입침투율이란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EU 시장에서 수입침투율 격차가 좁혀진 분야는 중국 및 일본 모두 9개 분야 중 6개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가운데, 일본과 점유율 격차는 좁혀졌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IT부문은 EU시장과 미국시장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시장에서 우리나라 IT부문의 수입침투율은 중국과 일본대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장에서도 수입침투율이 중국과 일본보다 낮았다.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의 개선세가 좀 더 빨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IT제품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EU 시장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와 브랜드가치 제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술발전 방향과 경쟁력, 주력 제품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해 대중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부진한 만큼, IT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엔저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공정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