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편성 없다..2017년까지 출자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서 출자의 또다른 축인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출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28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한은의 이번 출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주금공 출자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 또 내년 예산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주금공 출자분이 없다.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지 등을) 현재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2017년까지니 1년반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한은의 주금공 출자금액은 기존 4450억원에서 6450억원으로 늘게 됐다. 출자비중도 기존 31.1%에서 39.5%로 증가했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일반회계 8800억원, 국민주택기금 1066억원 등 9866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한은 출자로 인해 투자 비중은 각각 기존 61.5%에서 54.0%로, 7.4%에서 6.5%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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