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엔저 이대로가면 한국경제 3% 성장 어렵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03일 16:11

최종수정 : 2015년06월03일 17:44

"수출 굉장히 좋지 않고, 2분기 성장률도 낮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3년말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이 어느덧 1년6개월을 넘어갔다. 달러당 100엔을 넘었을 때 110엔을 상단으로 봤지만 120엔도 훌쩍 넘어 130엔으로 향해가고 있다.  

이같은 엔저 장기화 및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저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도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과 해외투자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3일 금융권 및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엔저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앞서 3차례의 엔저로 인한 한국경제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엔저 현상은 1차(1988~1990년), 2차(1995~1997년), 3차(2004~2007년)에 이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차와 2차때는 엔저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했지만 2000년 들어 글로벌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엔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엔저의 영향에서 상당부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2010년 이후 유럽경제 위기로 글로벌 교역량이 축소경향을 보이면서 다시 엔저의 영향이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엔저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낮아져 3%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한다.

최근 글로벌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은 한국의 수출 감소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엔화 약세를 지목했다. 일본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인 가격 경쟁과 R&D 확대에 나서면서 점유율 확대,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한국에 위협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자본투입 둔화세가 이어지고 생산성은 낮은 성장기여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대에는 1%대 중반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예측한 주된 이유는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 및 경쟁구조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췄다.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조만간 3%이하의 수정 전망치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7월초 나오는 수정전망에서 2%대 성장률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이는 수출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고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8%였지만 2분기 성장률이 이보다 낮으면 연간 3%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정부도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과 해외투자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으로서의 확신은 모자라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중기적으로 수출기업 엔-유로화 자금지원이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들어 메르스까지 겹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제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의 대응방안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마저 뒤흔들고 있어 3% 성장률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