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메르스] 일문일답 WHO "한국 정부 대응조치, 굉장히 높은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잡한 응급실과 의료쇼핑, 병문안 문화가 확산 유도'

[뉴스핌=이진성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후쿠다 게이지 WHO사무차장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해서 봤을 때 한국에서 이루어진 작업들,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이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메르스가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복잡한 응급실과 병상, 의료쇼핑, 병문안 문화 등이 메르스 확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단은 "일부 병원의 환경이 바이러스에 취약했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한국 의료진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단은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과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해달라.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어떤 고과라고 하더라도 신종 감염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전 세계의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감염병이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라도, 어느 시점에서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준해서 봤을 때 한국에서 이루어진 작업들,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 그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마련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빠른 속도로 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우리 병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의료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완벽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감염자와 감염자와 접촉했던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미지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보고가 되고 있는 환자들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규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조치가 효과를 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규 확진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통제조치가 효과를 발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의료쇼핑 관행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감염이 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닐 경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가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확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은 우리에게 병원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전에 있었던 감염된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응급실에 입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러한 예방통제 조치를 아무리 최적화 되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를 매우 붐비는 곳에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이행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메르스의 전파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병원의 특정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확산이 촉진이 될수 있나.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먼저, 에어로졸에 대한 전파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스에서의 경험은 에어로졸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삽관을 한다든가 또는 공기 산소마스크를 쓰면서 산소에 압력을 가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에어로졸이 발생했고, 또 제한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조사과정에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에어로졸에 관해서 제기하신 그런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에어로졸이라는 증거는 발견을 못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것이라고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 현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 메르스의 조치와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지금 이 메르스 발생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던 질문은 과연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감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시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학교에서의 감염전파, 바이러스 전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어느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학교를 계속해서 수업을 중단하게 되면, 일단 학부모 분들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초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의 우려와 두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사실상의 현실, 위험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와 공중보건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학교수업 재개를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마련을 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력한 수준으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 정보사항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상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리서치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언론에 빨리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그 유행이 빨리 전염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제가 이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국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발발을 할 경우에는 놀라고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파악을 했었던 것은 초동대응이 이루어진 이래로 이러한 대응의 수위는 점점 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강력해졌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조치들이 지금 현재 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병 발생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한 그 시점에서 완전한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다른 누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4차감염자가 이미 나오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예외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 역시 그것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런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실험을 좀 더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르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종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장) 이 질병에 대한 정의와 이 질병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 군데에서 이 질병이 무증상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전 기간을 본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가정했던 메르스의 증세들은 폐렴을 동반한 중증질환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많은 부분은 메르스 감기라고 할 정도의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국가 재난 수준에 해당되는 질병으로서 메르스를 파악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재난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례가 많고 재난 수준이 너무 다른 재난하고 형평성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 저는 해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메르스 발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국가가 현재 증명을 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향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신종 질병으로 인해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상황은 공중보건부문 그리고 의료부문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가, 역학자, 실험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상황을 통해서 기존에 갖춰져 있었던 제도적인 측면들에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정말로 훌륭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향후에 더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취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메르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의료진들이 하루 24시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도 진정을 시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