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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메르스·탄저균 집중 추궁...황총리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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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메르스 초기 대응 늦어 국민께 송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야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황교안 총리는 혹독한 데뷔전을 치뤘다. 황 총리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 외교 정상화,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 등 통일외교안보 현연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황 총리 "메르스 종식이 최우선 과제"

황 총리는 이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해 "당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초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새로 총리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을 드린다"며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종식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황 총리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 가급적 조속한 시간내 종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며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일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을 묻자  황 총리는 "역사문제다.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는 일본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갭이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이 있지 않았다"며 "현안이 될 때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내주부터 탄저균 정부 합동조사 실시"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 국방부가 5월 22일 저녁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받은 실험실 등 기관에게 즉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27일에야 통보했다는 설명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이 사고발생 5일후인 지난 27일에야 우리 정부에게 뒤늦게 통보한 것은 한미SOFA 제26조 1항의 '질병 발견시 즉시 통보 조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최근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생화학무기 탐지훈련체계)을 위해 독소가 강한 보툴리눔까지 들여왔다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며 "사균화된 탄저균이 오산에 배달돼 그것을 중간에 폐기시킨 것으로 보툴리눔 같은 독소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탄저균 반입 논란과 관련 정부 주도의 합동 조사 계획에 대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복지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협의해 주한미군사령부지를 포함 내주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저균은 사균 상태로 배달됐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폐기된 것"이라며 "조기에 폐기했고 앞으로 합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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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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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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