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고령사회 진입을 일부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정점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하락하면서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면에서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에 비해 10년 이상 빨랐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대비 7%와 14% 이상인 사회를 각각 말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남한(1.2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2.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1990년 70세까지 증가하다 식량난에 68세(2010년)로 약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인구구조 변화를 추산한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만 고려할 때 2018년에서 통일시 2022년으로 4년 지연시켰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남한 총인구가 북한의 두배에 달하며,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인구구조가 통일독일 직후 독일 인구구조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통독 이후 진행됐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 기준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와 13.3%로 독일의 69.1%와 15.5%(1990년 기준)와 유사하다. 다만 2020년 이후 2040년까지 20년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는 12.9%포인트 증가해 통독후 20년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높았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5-07 06:00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2026-05-06 20:1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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