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고령사회 진입을 일부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정점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하락하면서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면에서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에 비해 10년 이상 빨랐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대비 7%와 14% 이상인 사회를 각각 말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남한(1.2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2.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1990년 70세까지 증가하다 식량난에 68세(2010년)로 약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인구구조 변화를 추산한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만 고려할 때 2018년에서 통일시 2022년으로 4년 지연시켰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남한 총인구가 북한의 두배에 달하며,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인구구조가 통일독일 직후 독일 인구구조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통독 이후 진행됐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 기준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와 13.3%로 독일의 69.1%와 15.5%(1990년 기준)와 유사하다. 다만 2020년 이후 2040년까지 20년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는 12.9%포인트 증가해 통독후 20년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높았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2026-03-23 11:02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3-23 08:4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