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고령사회 진입을 일부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정점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하락하면서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면에서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에 비해 10년 이상 빨랐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대비 7%와 14% 이상인 사회를 각각 말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남한(1.2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2.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1990년 70세까지 증가하다 식량난에 68세(2010년)로 약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인구구조 변화를 추산한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만 고려할 때 2018년에서 통일시 2022년으로 4년 지연시켰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남한 총인구가 북한의 두배에 달하며,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인구구조가 통일독일 직후 독일 인구구조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통독 이후 진행됐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 기준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와 13.3%로 독일의 69.1%와 15.5%(1990년 기준)와 유사하다. 다만 2020년 이후 2040년까지 20년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는 12.9%포인트 증가해 통독후 20년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높았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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