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고령사회 진입을 일부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정점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하락하면서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면에서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에 비해 10년 이상 빨랐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대비 7%와 14% 이상인 사회를 각각 말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남한(1.2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2.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1990년 70세까지 증가하다 식량난에 68세(2010년)로 약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인구구조 변화를 추산한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만 고려할 때 2018년에서 통일시 2022년으로 4년 지연시켰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남한 총인구가 북한의 두배에 달하며,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인구구조가 통일독일 직후 독일 인구구조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통독 이후 진행됐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 기준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와 13.3%로 독일의 69.1%와 15.5%(1990년 기준)와 유사하다. 다만 2020년 이후 2040년까지 20년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는 12.9%포인트 증가해 통독후 20년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높았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2026-06-16 11:01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2026-06-16 07:5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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