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 이후 서울과 경기, 경남, 인천 등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급키로 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주로 지어질 예정이라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물량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70곳에서 3만8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가 선별·확정됐다. 경기도가 1만470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50가구, 경남 3436가구, 인천 2925가구 순이다. 지난해 승인받은 2만6256가구를 더해 총 6만4892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서울 송파삼전(40가구),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 강동강일(346가구) 총 847가구는 오는 10월 27일(강일은 12월 28일)에 행복주택 첫 입주자들이 집들이를 한다.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추진 계획이 확정돼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기 파주운정 1700가구, 양주옥정 1500가구, 남양주별내 1220가구, 김포한강 1500가구, 하남미사 1894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대단지로 추진 중인 물량이 많다. 

택지지구 내 영구·국민·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각각 신규 물량의 10~30%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행복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 택지지구 등에 공급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심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이 2008~2013년까지 미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외곽에 있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주도한 상향식(Bottom-up)으로 청년층 입주 수요를 검토한 후 입주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때와 달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요 문제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문제라는 근본 목표 달성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물량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지금의 행복주택 정책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달성키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이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