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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하반기 중국증시 '완만한' 상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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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6일) 상해종합지수는 7.4%, 심천(선전)지수는 8.24% 넘게 폭락하였다. 창업판은 8.91%로 단일기준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7일 금리인하 발표가 나온 뒤 첫 장인 29일에도 오후장 한때 7%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불안한 혼조세를 나타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할 당시 제한폭이 없는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폭도 5%이내였다. 중국 주식시장이 지난 2주동안 5178포인트에서 4139 포인트로 20%넘게 떨어지면서 총 시가에서 13조위안이 증발되었고 1인당 평균 9.4만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이번 폭락장에서 약 73%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지난 수익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 모 일간지의 시장조사에 의하면 현재 51%의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시장의 불마켓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36%의 주식투자자들만 아직도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3% 주식투자자들은 방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런 시장상황에 대응, 토요일인 27일 7년여만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고 나섰으나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팽배해  증시가 얼마나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 봐야할 것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의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가장 보편적 주장 중 하나는 중국 거시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중국 증시는 “정책시(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시장)”로 불릴 정도로 거시경제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시경제상황이 나쁠때  중앙정부가 재정확대와 통화완화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나쁠수록 주식시장은 더욱 좋은 흐름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중국 주식시장은 전례없는 호황기를 보여주었다. 중국 주가는 작년 한해만 50% 넘게 상승하였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7%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불황을 보여주었지만 주식시장은 무려 30% 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관점은 유동성 요인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유동성 공급확대냐 축소냐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A주 시장은 “유동성장(水市)”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 2분기에 와서 유동성 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폭락장의 주요원인이라고 할수 없다. 실제 2005-2007년 사이 A주식시장의 불마켓은 중국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상승구간에서 펼쳐졌다. 이번의 중국 주식시장 상승 역시 2013년이래  중앙은행의 금리 자유화 개혁과 그림자은행 단속 및 인터넷금융의 충격으로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진 시점에서 펼쳐졌다. 

중앙은행의 실제적인 유동성 확대는 2014년 10월이 되어서야 시작되었고 12월 들어 잠시 멈칫하다가 올해 봄부터 다시 유동성이 완화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는 일부 유동성 영향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폭락장이 연출될 당시에도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 1990-1999의 불마켓기간에 그린스펀은 시장의 비이성적 랠리에 경고를 보내면서  1995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시장은 금리인상과 경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1999년까지 상승하였다.

세 번째 관점은 중국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본시장 융자기능 확대요인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조정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다층적 직접융자시장 육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 이는 중국 가계부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 은행예금과 신탁 및 부동산 중심의 운영에서 주식과 채권운용으로 점차 변화해가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불마켓장이 연출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폭락장에서 이 요인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은 앞으로 상당기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발전은 기대할만한 것이다.

그럼 중국증시의 최근 근본적인 폭락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들어 테마주 중심으로 비이성적인 투기장세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대중 창업.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격려와 인터넷 시장의 확대는 성장주와 혁신주에 대한 시장의 과대한 기대로 이어졌고, 이는 80%넘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중국 주식시장에서 쉽게 테마주 중심의 거품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남차와 중국북차 합병에 따른 주가폭등은 사실상 개혁기대를 넘어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7년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바로 페트로차이나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정책주 중심의 테마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진핑지도부가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비전과 정책들은 아직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짜 개혁장세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혁관련 주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의 기본면과 유동성, 그리고 개혁개방의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변화하지 상황에서 나타난 이번 주식시장의 폭락은 주가 과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그동안 팽창해온  시장의 욕망과 과대 망상이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승할 때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락 역시 경제의 펀더멘탈 변화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동안의 불마켓은 사실상 경제성장이 새로운 단계, 즉 뉴노멀경제로의 안정적 진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동산시장에 잠적돼 있던 자금들이 갈곳을 잃으면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로 주식시장에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즉 기대가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되면서 최단기에 최고값으로 상승하였지만 실물경제는 뉴노멀경제로의 안착기미는 관찰되지 않은 상태였다. 투자자들은 잔뜩 부푼 기대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기다렸으나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투자 심리가 민감해지면서 시장이 극도로  취약해진 것이다. 실물경제가 지탱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는 투기시장으로 변했고 이는 더욱 많은 자금의 지속적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러나 투입에 대한 희망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에 직접융자를 제공해주는 본연의 기능에 앞서 주가 상승의 차액을 보고 들어오는 투기시장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의 위험경고는 바로 시장의 도미노 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도 그만큼 큰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급등과 급락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기관들이 현재 자금 포지션을 축소 쪽으로 진행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 기관들은 매입을 늘려가고 있고 일부 자금력이 약한 기관들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증권시장에 시스템상의 체계적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시장이든 시장의 붕괴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잘 준비해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중국증시를 전망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가파른 불마켓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중국 당국도 급등장이 아닌 완만한 상승장이 직접급융시장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불마켓은 국내경제의 하락하는 추세에서 펼쳐진 것으로 국가간 유동성 확대경쟁과 큰 관련이 있고 중국 국내 심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수요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일대일로 전략적 실시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자산증권화와 지방정부 채무의 채권 교환업무가 끝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되는 것들이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및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이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경쟁에서도 열세에 처하게 된다.  대망의 6000포인트를 내다보면서 중국 A주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 펀더멘탈의 뉴노멀 이행 템포, 은행예금의 증시 대량 유입 가능성, 금리인상 전망,  대형주식의 상장 추이, 외국에 상장된 불루칩주식들의 중국 국내시장 회귀추이,  주식등록제의 정식 실행과 각 지방정부의 채무 자산 교환 업무의 완성 여부 등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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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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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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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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