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단] 하반기 경제 '맥' 되살아난다(下)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0:33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0:33

국유기업 개혁 가속, 지방채 발행 확대 기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6월 23일 16시 4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이라고 일컫는 만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 하반기 이후 한층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 및 재세(財稅) 개혁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 국유기업 개혁: 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이자 최대 난관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국유기업 개혁 전체방안이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영도소조 회의 아젠다로 승격된 데 이어, 5월 열린 전국 경제체제 개혁 업무회의는 국무원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5일에는 영도소조 13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중 당 지도 견지 및 당 건설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과 '기업 국유자산 감독 강화·개선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었고, 개혁의 원칙과 국유기업 개혁의 최저선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에는 국가세무총국이 공고문을 발표했다. 4대 업종 그룹을 대상으로, 순장부가액에 따라 산하 기업간 지분 및 자산 이전으로 인한 소득을 일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그룹 산하 기업 내부 거래에 대한 세수비용을 인하하며, 기업의 자원통합을 더욱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국유기업 개혁 과정의 장애물과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소유 국유기업 개혁 또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대 지역은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양대 고속철 제조기업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의 합병 또한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되며 큰 이슈가 되었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앙정부 최종 설계방안(정층방안, 頂層方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반기에는 헤비급 문건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개혁과 우리사주제도 등을 도입할 제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확정되고, 국유기업간 합병도 붐을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 리진(李錦)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2013년 11월) 이후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며 "초기 탐색단계, 제도제정 단계, 심화 추진단계가 그것으로,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제도제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련의 제도들이 발표됨에 따라 머지 않아 심화 추진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상증권(招商證券)은 "헤비급 문건 출범은 일부 주요 문제들에 관한 정책적 지도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개혁 또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특히 관련 상장사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 또한 "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1차 시범 기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중국선박공업그룹공사(中船集團)과 중국선박중공그룹공사(中船重工)간,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와 시노펙(中國石化)간,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간 등 중앙기업 합병설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앙기업 합병 열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 지방채: 지방부채 해결 위한 '열쇠',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수년간 줄곧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왔다. 중국 중앙정부 감사부서인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7조89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10조8000억 위안 대비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규모로, 지방정부 디폴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국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1조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 채권으로 전환케 하는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순조롭지 못했다. 심지어 장쑤(江蘇)성 등 2개 지방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연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지난달 12일 재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맞춤형 채권 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재정부가 올해 지방정부들이 채무교환 프로그램 하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1조 위안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환가능 한 규모가 총 2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 것.

재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증가가 부진해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보(證券時報)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14개 지방정부는 총 4919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6월 1-2주의 발행규모는 357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은 지방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상당기간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자오양(趙揚) 노무라 증권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20년 12조 위안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규모가 3조 위안을 웃도는 가운데 재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 승인 규모를 2조 위안으로 늘렸고 하반기에도 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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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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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