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분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21일 보도했다.
5월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경기 반등을 낙관하기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실탄' 마련에 분주하다는 것. 실제로 경제성장의 3두 마차인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투자와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더디다. 7월 15일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거시경제 운용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조바심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투자와 소비 촉진, 이중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른 투자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반기에는 투자 확대 조치가,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정책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17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점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농촌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식량 저장 설비 확충, 도시 오수처리 시설 확충, 판자촌 재개발, 수리사업과 중서부 철도 건설 등이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지원 정책 내용이다.
같은 날 정치국 회의에서도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속한 대출 심사, 신용대출 확대,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자오양(趙揚) 노무라증권 중화지역 수석 애널리스트는 "거시경제 정책에서 보면,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 리스크 방어와 구조조정의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상호 균형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 둔화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 추진된 다양한 경기부양의 효과가 6월 지표에 반영될 것이며, 2분기 경제운용 결과에서도 6월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부양의 핵심은 통화정책으로 꼽힌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유동성 완화 기존의 통화정책이 적어도 몇 년 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자금을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에 보다 '기교'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유도성 확대 기조에도 신용대출은 여전히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 M2(총통화) 증가율은 2014년 12월 12.2%에서 2015년 4월에 10.1%까지 내려갔지만 5월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회융자총액은 2014년 12월 14.4%에서 올해 5월 12.0%로 하락했다.
주하빈(朱海濱)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대출 증가세 둔화는 내수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기업 이윤과 투자수익률도 경기둔화로 하락세다.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보면, 은행은 대출을 더욱 꺼리고 있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기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확대가 실물경제 자금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앞으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중기유동성지원(MLF)·담보보완대출(PSL)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 신흥산업 육성,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조만간 단행할 중요 통화정책은 '지급준비율 인하'가 될 전망이다. 쑹위(宋宇) 골드만삭스가오화(高盛高華)는 "단기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최근 인민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 인하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지준율 인하는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이번 달 내 늦어도 다음 달 말 전에는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