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국내와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도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회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도입되면서 해외펀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1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운용사들은 대부분 이번 비과세 혜택을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해외 운용사의 경우 아직도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해외펀드 세제 자체를 고쳐 국내와 해외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 자연스레 해외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장기적으로 국내와 해외투자의 과세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가능하고 돈을 걷기도 편하지만 자본이득세는 개별적 신고와 검증 등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며 "경제도 어려워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계속 주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바 있던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도입을 재추진 중이다. 과거와는 달리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비과세 주식펀드의 특징이다. 1인당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 것 역시 다르다.
아울러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2,30년간 흔들림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자산운용업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황 회장은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인 2030년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의 63%로,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경제 활동을 하는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펀드 등 금융업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고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운용되는 자금은 총 4300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황 회장은 "향후 금융투자산업이 금융업 가운데서도 규모나 수익,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15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성장률 10%를 달성하는 산업은 자산운용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본의 '기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이나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기관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기관을 통한 투자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채권보다 주식 위주의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황 회장은 "기관이 그동안은 채권운용을 많이 했지만 향후에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John Lee) 대표가 말한 '이쿼티 컬쳐(equity culture)', 즉 주식 위주의 투자문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