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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해 남긴 불용액이 올해도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예산불용액이 연평균 1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앞선 노무현 정부(연평균 4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5조6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이다.
이같은 현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구먹구구식 예산편성이 꼽혔다.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예산을 잡아놨으나 여건이 맞지 않으니 묵힌 셈이다. 여기에 세수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세금이 덜 걷히자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다는 애기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올해 예산 불용액이 지난해 17조5000억원과 비슷한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까지 정부 재정지출 진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1.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해 예상한 것이다.
불용액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의 원인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이다. 불용액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어서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불용액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불용액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18조원에 달한다. 이는 앞선 노무현 정부과 이명박 정부의 불용액이 각각 연평균 4조8000억원, 5조6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지난해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 예산 1700억원을 포함해 에너지 자원사업 예산을 1조2400억원이나 남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융자사업 예산 2638억원을 불용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사업예산 가운데 2291억원을 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불용액은 1424억원,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1276억원을 불용했다.
대부분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불용한 유전개발 예산 1700억원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광권매입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다.
또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의 불용액 1424억원은 전입금 미확보,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과다 편성했고, 정책자금의 금리가 높아 농어민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수부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부족했다. 올해도 정부는 5조6000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자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서나 하반기에 세수가 부족해지면 사업집행이 어렵게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29조5000억원의 예산이 지출됐지만 7월엔 14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쓰다보니 7월부터 지출이 줄어든 것. 이 같은 현상은 11월까지 계속됐다가 12월이 되자 정부가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2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과다 불용되는 문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불용액이 17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