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분리독립해 공사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상설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둘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구성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인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설립한다. 공사 사장은 기금위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험 한도 등을 결정하고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8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등 가입자대표 6명과 공익대표 4명, 기획재정부와 공단의 당연직 2명으로 꾸려진다. 사무국은 복지부내 연금정책국이며 집행기구는 국민연금공단 내 신설될 복지투자본부가 맡는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키 위해 규정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성과평가 및 보상과 함께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500조원을 돌파해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반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은 5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실장은 “현재의 기금본부는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데다 해외 대체자산 운용 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규모에 맞는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연구를 담당한 원 실장과 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교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토론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연강흠 연세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조남권 복지부 국장 등이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