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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행복주택 사업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3년 박 정부 출범직후 지정된 행복주택 후보지구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가 결국 사업을 접은 것. 목동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잠실·송파지구, 공릉지구까지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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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공급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지자체가 공원을 짓기로 결정했던 유수지를 정부가 협의 없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 등을 볼 때 애초에 지구지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며 "행복주택 건립과 반대가 정치적 이슈로 커진 것도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양천구와 함께 행복주택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송파지구와 잠실지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목동지구 지정 해제를 계기로 이들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에서 요청을 해오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3년 후보지구 지정 후 정식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내 6개 지구 가운데 시범사업지구인 가좌, 오류지구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주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원 공릉지구는 건립가구수가 적어 행복주택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짓는다는 행복주택 건설 취지는 지켜지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행복주택은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조명래 교수는 "초년병인 30대와 40대초반 청장년층은 출퇴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통근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거주를 기피한다"며 "때문에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일뿐만 아니라 수요층도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정책이 파산 위기까지 이른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설득력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이 행정수도 이전이나 한반도 대운하와 같이 정치 이슈화 된 것도 이유로 꼽는다.
심교언 교수는 "지난해 6대 지방선거에서 양천구 및 송파구청장 후보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모두 행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야당 출신 박원순시장이 있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행복주택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이기주의 성향에 정부가 쉽게 굴복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지자체,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해야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간단히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매번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