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결이 다른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을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하 특별위원회'를 당내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 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고, 노동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노동·기업 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기업구조와 경제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만을 다루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했다. 여야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포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가동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모델로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얘기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재벌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노동 개혁을)하자는 것이다. 대신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0~30년 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도 "이제는 노·사·정의 주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정년에 다다른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기본취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전 환노위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현재 연봉급으로 되어있는 봉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도 동의했고 당시 노총도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60세라는 정년을 손안에 쥐고 난 이후에는,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해당 조항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