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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조 복지예산 중 고용지원은 찔끔...정부 "재원 확보가 문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분야 취업자가 빠르게 늘고있다. 하지만 이 분야 취업자들은 저임금, 거친 근무환경 등 열악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분야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게 어설픈 고용촉진대책 보다 나은 고용노동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복지분야) 취업자는 169만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433만명), 교육서비스업(180만7000명), 건설업(179만6000명)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취업자 수준이다.
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10년 전인 2004년까지만 해도 50만명대에 그쳤다. 불과 10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제조업과 교육분야에서 각각 20만~30만명이 늘고, 건설업에서 오히려 2만명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분야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연 평균 10만명씩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정부에서는 복지지출이 늘고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복지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워낙 복지가 취약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성격에 관계없이 늘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복지 분야 취업자수 증가의 이유다.
이런 상태로 가면 3년 뒤에 복지 분야 취업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해 건설업은 물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까지 추월할 전망이다.
2008년에 181만명에 달하던 건설업 취업자는 2009년 172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고 이후 170만명대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MB정부가 4대강 등에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교육 분야 취업자수 역시 2009년 18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고있다. 학원강사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 분야 일자리는 임금이 높지 않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데 있다. 자칫 저임금 취업자가 급증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5년차 요양보호사 김모씨(44)는 3개팀이 돌아가며 24시간 교대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본다. 일주일에 일하는 날이 2~3일이다. 월평균 160~180시간을 요양원에서 지낸다. 그래도 김씨의 임금은 월 130만원을 넘긴 적이 없다.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도 비슷한 처지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평균 월급이 234만8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12만2000원의 75%에 불과한 액수다.
반면 건설업은 252만8000원, 교육서비스업은 313만원으로 비교적 높았고 제조업은 336만8000원에 달했다.
복지 분야 취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근무여건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점차 늘어가는 있는 복지분야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몇 년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는 형편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376조원인데 이중 1/3 가량인 115조5000억원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된다. 이 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장 많은 약 40조원이 쓰이고 주택(행복주택 등) 19조원, 노동(구직급여 등) 16조원, 노인·장애인(기초연금 등)에 12조원, 보건(건강보험 등)에 10조원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이 기초적인 복지인프라에 쓰이고, 보건복지분야 고용안정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48%, 지방정부가 52%를 부담해야 하는데 중앙도 그렇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쉽지 않은 문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168억원이 반영됐다"며 "(복지 분야 취업자)숫자가 워낙 많아 단시일내에 임금 등 처우개선은 힘들고 조금씩 올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복지 분야 취업자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이 되고 최근 노인복지시설 등이 엄청 늘었다"며 "대부분이 저임금인데 직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