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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제조] ①후진하는 中 자동차경기 나라경제에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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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재고증가, 기업경영난에 지방경제까지 휘청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증시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음하는 사이에 실물 경제 부문 주요 산업도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 성장 지주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와 철강업의 생산 판매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중국 제조가 휘청거리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환경규제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중국의 방직공장들이 치솟는 코스트를 피해 미국의 면화 생산기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뉴스가 서방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주요 제조 산업  불황에는 코스트요인 외에도 수출 부진과 함께 내수 침체라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제조업 경기동향을 말해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전혀 개선될 조짐없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 성장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온 산업들이 현재 어떤 환경변화와 영업난을 겪고 있는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별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부동산 시장과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어 온 자동차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실물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산업계 전반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경영난이 도시 경제를 부도로 이끈 '중국판 디트로이트'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소비량은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상반기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 2월 이래 줄곧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올 3월까지만 하더라도 판매량이 9.4% 늘기도 했다. 이처럼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3년 2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국경영망(中國經營網)은 최근 향후 수년 내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3일 업계 관계자를 인용 “시장 판매량 감소로 자동차 기업이 받는 타격도 크지만, 자동차 산업과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너지는 자동차 산업, 내려앉는 GDP

중국 난샤(南沙)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하이랜더의 판매량이 부진하면 난샤정부는 해당 기업보다 더 조급해 진다”고 밝혔다. 그만큼 난샤에 위치한 광치(廣汽)-혼다 공장의 주력 상품인 하이랜더 SUV차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뜻이다.

상하이시는 중국내 자동차 제조 규모가 가장 큰 도시다. 2013년 초 상하이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5000억위안을 돌파, 전체 GDP 2조1602억위안의 23%를 차지했다. 광저우(廣州)시의 GDP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달한다. 특히 이치(第一汽車)그룹이 자리잡고 있는 창춘(長春)의 경우, 지역내 전체 공업생산량의 60%를 자동차 산업이 점하고 있다. 

지난 10년 자동차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전국 승용차 생산량은 매년 19.39%씩 성장했다. 이 같은 자동차 제조업의 발전은 중국 지역경제의 GDP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올 상반기 들어 자동차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전년동기대비 1.4% 성장에 그친 데 이어, 자동차 제조 상위 10기업 모두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 협회는 2015년 성장 예상치를 8%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자동차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아닌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펑펑(彭澎) 광저우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자동차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도시에서 자동차 생산량 증가폭이 20%에서 1%대로 급격하게 축소되면, GDP 성장율이 최대 1~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저우 현지 매체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4.5% 하락할때 전체 공업 성장률의 1%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동차 호황기였던 지난 2013년 상반기 상하이의 2차산업 성장률은 6.1% 기록했었다. 그러나 상하이-폭스바겐, 상하이-GM 등 자동차 기업이 크게 부진한 올 상반기 2차산업 성장률은 1.9%까지 곤두박질 쳤다.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봐도 자동차 시장 침체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자동차 산업 총 생산은 4조3400만위안을 기록해, 전체 경제생산 규모의 6.13%를 차지했다. 지난 4년 자동차산업의 성장률은 GDP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 업계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껏 중국의 GDP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후 자동차가 성장률을 지지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진단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재고 증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

중국 선룽(神龍)자동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직원의 가족 혹은 친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이날 “특별한 가격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회사에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 “선룽 자동차가 판매부진과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직원들에게까지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중국 내 자동차 기업 대부분이 시장침체에 따른 재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國汽車流通協會)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재고 경보 지수는 9개월 연속 기준선 50%를 상회했다. 지난 6월에는 64.6%를 기록, 전달대비 7.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경보 지수 5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가 올해 자동차 수요 성장률을 기존 7% 수준에서 3%까지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치-폭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 기업이 시설보수 등을 이유로 1~2주 가량 라인가동을 중단하며 재고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저우 자동차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판매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게 되면 대량의 자금이 재고에 묶이게 된다”며 “대금 지불과 은행 이자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시장 침체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부진이 부품시장 등 중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특히 중·저품질의 제품이 주를 이루는 중국 부품기업들은 외국 자본의 기술력에 눌려 재고 증가에 의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 규모가 8억위안에 달하는 등 10년래 가장 빠르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20%에 해당하는 외국자본이 전체 부품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중국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이 자체적인 조정 주기에 진입했다”며 “자동차 구입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1~2선 도시의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이 수요감소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자동차 산업에 '올인'한 지방정부

중국 자동차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판 디트로이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중국의 도시들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을 앞다퉈 유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 곳의 완성차 제조 기업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 최대 수백개의 관련 업체와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제 파급효과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것.

특히 광저우, 우한(武漢), 창춘 등 도시가 동방의 디트로이트를 꿈꾸며 자동차 산업 확대에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동펑(東風)-르노를 유치한 우한은 매년 23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지역 전체 자동차 공업 생산규모가 7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충칭과 창춘의 자동차 생산규모도 각각 6000억위안, 5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과잉공급 현상이 뚜렸해지면서 지역경제의 지나친 자동차 산업 편중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일찍이 중국의 자동차 업계 생산과잉 비율이 28.5%를 넘어섰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자동차 산업 관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349만1900대를 기록했다. 동기대비 증가율은 6.86%로, 이는 협회의 전망치인 8-10%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판매량은 2500만대 수준이 되겠지만 현재 상하이자동차와 동풍자동차•이치자동차•장안(長安)자동차•베이징자동차•장성(長城)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가 발표한 생산량만 이미 3000만 대를 넘어섰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HIS는 또한 "현재 중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설비 이용률은 대략 70% 수준이지만 올해는 6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생산업체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거 자동차 산업이 세수 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지금은 과잉생산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위기 직후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도시 디트로이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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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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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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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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