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2015년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국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무인기산업, 컴퓨터그래픽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속히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사업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