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위안화 절하로 금융시장 불안…철저히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13:29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17:26

을지국무회의 주재…한중FTA 등 국회 조속 처리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2015년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2015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국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무인기산업, 컴퓨터그래픽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속히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사업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