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김대중 정부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시즌 2'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 목표 아냐"
이날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5+3원칙'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노동에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조세개혁·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필요
그는 또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3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익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하여 노사자율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