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한다.
여야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은 오는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 특수활동비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FTA 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라며 "19대 마지막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실질적으로 사는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하루빨리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돌입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개혁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길밖에 없다"며 "영국에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개혁을 단행했고 개혁을 통해 경제가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야당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은 현재 여야는 물론 청와대 까지 포함한 토론회를 역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청와대를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청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롯데법),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로 시작된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도 관심사다. 8월 임시국회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인해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문제,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 문제, 대부업 최고 이자 제한 등이 정무위와 기재위 등 경제상임위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현안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