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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모드'…신동빈·정용진·조양호 증인 거론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4:03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4:06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김창규 금호타이어·이주연 피죤 등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한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협상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달 10일 시작되고 통상 확정된 증인에게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3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의 주요 부처 및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14일~15일), 한국은행(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18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10월 1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외원회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11일), 기상청(14일)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위는 다음 달 11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등의 순으로 정했다.

다음 주 본격 증인 협상…이재용·신동빈·정용진 등 거론

이에 따라 다음주 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에서 기업인이 누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도 배제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재까지 올해 국정감사에 모습을 보일 것이 유력한 기업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 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대상으로 꼽힌다. 

새누리당도 신 회장의증인 채택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을해봐야 알지만 롯데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따져보자는 의견이 많아 (신 회장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과 더불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확실시 된다. 정 부회장은 과거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고도 참석하지 않아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정무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이마트 불법파견 관련으로, 정무위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등이 각각 출석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의혹이 있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도 유력한 증인 신청 대상이다.
 
환노위에서는 야당이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신청을 추진중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이 부회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꼽혔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다음 달 21일 별도의 '메르스 국정감사'를 하기로 한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증인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야 협상으로 (삼성병원) 실무자 급으로 증인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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