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 예산안] 내년 387조원, 올해대비 3%↑…청년일자리에 중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문화,국방예산順…재정개혁 年2조 절감

[뉴스핌=곽도흔 기자] 2016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올해대비 2.4%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예산을 올해대비 20% 넘게 늘리고, 벤처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혁신과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부문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줄였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원) 대비 11조3000억원(3.0%) 늘어났다. 이는 2010년 2.9%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2.4%)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짰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올해 -2.1%에서 다소 악화된 2.3%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을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대응을 위해 총지출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성장률과 세수전망으로 나중에 결산해보면 세수결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내년에는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일자리예산이 올해대비 1조8000억원이 늘어 12.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이 직접 직무교육을 시키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에 채용시키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이 1만명 대상으로 도입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도 현행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산학일체형 학교도 9개에서 40개로 늘어나고 일학습 병행제도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선도대학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명→3만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일자리 확충 예산이 크게 늘었다.

또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올해대비 5000억원이 늘어 7.5%나 증가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가 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도 조성한다. 

북한 도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예산도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병 봉급 15% 인상, GP/GOP수당 50% 인상,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이 추진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 잠수함·지뢰대응 전력보강 예산 등이 확대됐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0.2% 늘었지만 총액으로는 18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개혁에 적극 나서 연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했다. 부처간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했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0여개의 사업예산을 50%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또 보조사업수를 1800여개에서 1500여개로 10% 이상 감축하고 비보조사업수도 올해수준 이하로 관리했다.

올해 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다보니 새누리당 총선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하고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할 것 아닌가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우"라며 "아마도 그거 관련해서 비판했던 사람은 입장이 머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2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