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의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안이 11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적자국채 등을 포함한 순증물량은 46조2000억원,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등 시장조성을 포함한 상환용은 64조2000억원이다.
올해보다 물량이 증가한 수준이지만 적자국채용 순증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데다 이에 따른 정부부채 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장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시장소화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 11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물량부담에 따라 올해 발행물량을 109조9000억원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이와 비교하면 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 편성전 연초 예정물량 102조7000억원 대비로는 7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순증물량이 46조2000억원, 상환물량이 64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추경편성후 조정 물량 52조3000억원과 57조6000억원대비 순증물량은 6조1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상환물량은 6조6000억원 늘었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데다 순증물량이 줄었다. 시장에서 소화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균등발행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국고채 시장의 추가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국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어떻게 짤지는 구상단계다. 시장여건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및 연간 국고채 발행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