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현 '은산분리' 하에서 최대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공동 행사 여부에 있다"며 "기존 동일인 판단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느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원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가 매각에 따른 배임 이슈와 관련,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지만 않으면 배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정 위원장의 추가 질의에 "동의한다. 그런 자세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시기가 지금이 적절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대외변수는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어 기업의 신용등급이 명시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책을 지금 하는 게 적정한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나 분포 상황, 금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당장의 위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단연코 9월 위기설은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금리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축은행 금리를 대부업과 차등화 한다면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법률상 금리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로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하는 속도(보통 2~3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연체정보사전예고제' 도입 제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좋은 제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