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주석 방미, 투자협정등 상생 돌파구 기대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1:09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08:28

[뉴스핌=강소영 기자] 22일(현지시각)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지루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방문 당시 서니랜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습 [출처:바이두(百度)]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양국 정상 회담이 이끌어 낼 경제효과를 앞다퉈 보도하는 등,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미를 통해 ▲ 신형 대국 관계 공고화 ▲ 양자간 투자협정의 획기적 진척 ▲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 기업 간 대규모 계약 체결 등 풍성한 성과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형대국 관계: 상호 오해를 풀고, 신뢰는 강화

시진핑 주석은 방미를 앞두고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2대 국가로, 나와 오바마 대통령 모두 양국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국은 앞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형대국 관계는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창한 개념이다. 당시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충돌·비대항,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중-미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은 시 주석의 신형대국 관계 원칙을 기초로 양국의 관계개선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는 강화하는 '증신석의(增信釋疑)의 여행'이라고 표현했다.

◆ 양자간 투자협정: 실질적 진척 기대

양자간 투자협정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에서 경제분야 중 가장 중요한 의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에 돌입했지만, 이후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며 뚜렷한 진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제5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양국이 내국민대우 원칙과 수입금지 품목을 열거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나마 가장 실질적인 진척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이 투자협정 추진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상호 의견차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현재 양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다.

시 주석 방미에 앞서 이번 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1차 중미투자협정에서 6월 제7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상호 교환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상무부 전 부부장(차관급)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양자간 투자협정에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화 SDR 편입 지원 자극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까지 미국은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편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IMF 지분율이 17%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은 불가능하다. 미국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일본(6%)도 위안화의 SDR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중국,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안화의 연내 SDR 편입을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선 여전히 불안한 상황.

저우스젠(周世儉) 칭화(淸華)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의 지원 의사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확답을 얻어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 간 대규모 계약 체결

시 주석의 이번 미국 순방길에는 중국의 경제사절단도 대거 수행한다. IT 금융 식품 제조 물류 건축 에너지 화공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됐다.15개 수행 기업의 시가총액은 2014년 중국 GDP의 1/8에 달하는 1조 200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이번 기업 수행단은 알리바바(阿裏巴巴), 완샹(萬向集團), 텐센트(騰訊) 등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5개 수행 기업 중 중국은행, 공상은행, 코스코그룹(COSCO), 중국건축(中國建築), 톈진강관그룹(天津鋼管)을 제외한 10개 기업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중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이미 대규모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시 주석의 방미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비행기와 고속철 등 첨단 제조업 제품도 구매 계약 명단에 포함됐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보잉사도 방문, 보잉사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자극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국 동방항공 임원이 함께해 보잉사화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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