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경찰에 헌법정신 부정세력 엄정 법집행 주문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3:02

'제70주년 경찰의 날' 축사…"통일한국 치안로드맵도 마련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립경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경찰 70년,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과 준법에서 출발하며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자리를 잡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 발전역사에 대해 "창설 당시 3만명에 불과했던 우리 경찰은 오늘날 14만 정예조직을 갖춘 선진일류 경찰로 도약했다"며 "창설 초기, 제도를 모방하고 장비를 원조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세계 70개국에 선진 치안 시스템을 전수하고, 1억3000만달러의 치안장비를 수출하는 치안한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치안 안전도는 6위를 기록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치안의 우수성을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 대혁신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법질서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어린이, 여성,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안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와 신종 사이버범죄에 맞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과학치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한국의 치안 로드맵 마련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경찰의 사명감과 도덕성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경찰의 실수와 과오에 높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과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한 치의 비리나 한 순간의 무사안일이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경찰이 돼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은 그 자체로 치안력의 기반인 만큼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공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 정비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박 대통령은 사회 안정을 위해 직무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심재호 경위의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 위로했다. 고인은 지난 2004년 폭력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다 칼에 찔려 순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