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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이런데... 중국기업은 경영승계 상속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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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앞둔 1세대 민영기업인, 창업보다 승계가 어려워

[뉴스핌=강소영 기자]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경영권 가족 승계가 사회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이후 1세대 경영인 창업주의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서 2세대 경영권 승계가 재계와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유명 미디어 기업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 평안은행은 최근 '중국경영자·가족승계'라는 제목의 특별 TV프로그램을 통해 연륜이 짧은 중국 민영기업이 처음 직면한 경영승계 및 상속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중국의 1·2세대 기업가, 가족경영 기업 내의 여성의 역할 등 중국 대기업의 가족경영과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혀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3세대 경영권 승계 단계로 접어든 우리나라와 달리 민영기업 태동과 시장경제의 경험이 일천한 중국에서는 여전히 창업주가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창업주 대부분이 50~ 60세를 넘기면서 경영권 세대교체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다.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광화관리학원(光華管理學院)이 2014년 발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 31일 기준 1485개 A주 상장 민영 기업 중 가족경영 기업은 전체의 50.3%인 747개에 달한다. 대부분은 창업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창업주의 평균 연령은 55~75세 사이로 조사됐다. 가족경영 사상이 뚜렷한 중국에서는 기업을 아들 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기업 전문가들은 앞으로 5~10년 중국 민영 기업의 경영권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기업의 2세대 경영권 승계는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진행돼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부모 세대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에서 기업을 빠르게 키워냈지만, 2세대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
 
중국의 차세대 경영인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 중심이 부동산·철강 등 전통산업에서 인터넷·바이오·첨단제조 등 신흥산업 분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 성공적인 2세대 경영권 승계 선례를 남긴 기업

비교적 일찍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성공적 마치고 2세대 경영구도를 확립한 중국 기업은 경영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제조사 완샹그룹(萬向集團)은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민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완샹그룹의 창업주 루관추(魯冠球)는 1967년 6명의 농민과 함께 농기계 공장을 설립해 회사를 키웠다. 완샹그룹은 중국 최초로 미국 GM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타이틀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중국의 대표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했다. 현재 완샹그룹은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의 아들 루웨이딩(魯偉鼎)은 1994년 23살의 어린나이에 완샹그룹의 경영권을 물려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 MBA 출신인 루웨이딩은 총재 취임 후 사업 분야를 금융, 친환경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중국의 자동차 유리 제조 기업 푸야오그룹(福耀集團)은 다소 독특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이고 있다. 푸야오그룹은 세계 2대 자동차 유리 공급업체로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제너럴모터스·포드·혼다·토요타· 볼보·닛산·현대 등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에 자동차용 유리를 공급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푸야오그룹 경영권 승계는 창업주 차오더왕(曺德旺)의 큰 아들 차오후이(曺暉)가 2006년 9월 푸야오그룹의 대표에 취임하면서 본격화하는 듯했다.  당초 차오더왕은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아들의 경영권 수업을 진두지휘 했다.

하지만 큰 아들 차오후이 체제로 굳어지는 듯 했던 푸야오그룹의 승계구도는 2015년 7월. 차오후이가 취임 9년 만에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큰 변동이 발생했다.  차오더왕 창업주가 물러나고 차오후이가 기업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차오후이가 그룹을 떠나 독립회사를 차린 것이다. 

차오더왕 이사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평소 자동차 유리 시장에 전자상거래 도입, 인터넷 접목 등 새로운 사업 방식에 관심이 많았다. 스스로 독립해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야오그룹은 향후 차오더후이가 설립한 회사에 투자하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양사를 합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철없는 상속자때문에 몰락한 중국 기업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로 사세가 확장되고 사업다각화에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2세대 경영체제에서 창업주의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사례도 있다.

산시성(山西省) 최대 민영 철강 기업인 하이신철강(海鑫鋼鐵)이 대표적인 사례. 창업주 리하이창(李海倉)이 2003년 피살되면서 당시 외국 유학 중이었던 아들 리자오후이(李兆會)가 귀국해 회사를 책임지게 되면서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당시 22살이던 리자오후이는 부친 회사의 주력 사업이었던 철강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부친이 일궈낸 사업을 유지하기 보다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주식 투기에 열을 올렸다. 리자오후이는 여러 상장사 지분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곧바로 매각해버리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고, 한때 산시성 최연소 부호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기업경영의 성과보다 스타급 연예인과 두 번의 결혼으로 오히려 유명세를 떨쳤다.

리자오후이는 주식 투기로 자산을 늘려갔지만 하이신철강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라하이창 재임시절 하이신철강은 총자산 40억 3600만 위안, 순이익 4억 1300만 위안의 선두 철강기업이었지만, 2014년 11월 부도를 선언했다. 2015년 5월 말 1000여 명이 모인 채권단 회의에서 하이신철강의 '민낯'이 드러났다. 900여 개가 넘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규모는 234억 위안에 달했고, 이 중 확인된 채무는 143억 위안이었다. 반면 하이신철강 수중의 자산은 69억 위안에 불과해 사실상 파산을 맞았다. 

중국의 유명 제약 상장사 하이샹약업(海翔藥業)은 아들의 도박으로 회사 경영권을 투자자에 뺏긴 비운의 기업이다. 창업주 뤄방펑(羅邦鵬)이 1966년 회사를 설립한 후 40년 넘게 일궈온 하이샹약업이 아들의 손에서 무너지는 데는 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화학합성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시작한 하이샹약업은 2006년 12월 선전 중소판에 상장하고,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저장성(浙江省) 굴지의 중견 기업이었다. 독일의 바스프(BASF)와 벨기에의 얀센(JANSSEN) 등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에 약품을 공급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창업주 뤄방펑은 2007년부터 경영권을 아들 뤄위훙(羅煜竑)에 이양하기 시작했고, 2009년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뤄위훙이 회사 경영을 전담한 후 부터 사세는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의약품 원재료 수출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영권이 2세대 아들에게 승계된지 4년 만에 회사가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게 된 것.  2013년 하이샹약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0%가 줄었고, 8년 래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뤄위훙은 2013년 11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 자격은 유지했다. 

2015년 4월 30일 뤄위훙은 회사 전체 지분의 18.31%에 해당하는 5940만 주를 둥강궁마오그룹(東港工貿集團)의 왕윈푸(王雲富)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하이신약업의 최대 주주는 왕윈푸로 바뀌었고, 창업주 뤄방펑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는 뤄씨 일가를 떠나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긴지 6년 만이다. 

항간에는 뤄위훙이 부친이 물려준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면서까지 지분을 매각한 것은 막대한 도박빚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이신약업의 새로운 주인이 된 왕윈푸가 뤄위훙에게 도박 자금을 대준 장본인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 2세대 경영권 승계 임박 대기업, 차세대 경영인에 '스포트라이트'

중국 굴지의 민영 그룹인 완다그룹(萬達集團), 신시왕(新希望), 와하하(哇哈哈) 등은 아직 본격적인 2세대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후계자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재계와 사회 전반의 관심은 당연히 후계자가 될 창업주의 자녀에게 쏠린다.

중국 대기업 창업자들 중에는 외동자녀를 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간 경영권 다툼이 잦은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경영권 승계 구도는 총수 퇴임 전부터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다그룹 창업주 왕젠린(王健林 62세)의 외아들 왕쓰충(王思聰 28세) 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중국 재계의 '황태자'다. 부친인 왕젠린이 최근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을 밀어내고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를 재탈환한 후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푸얼다이(富二代, 재벌 2세)'로 자리잡았다.

왕쓰충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다른 재벌 2세와 달리 활발한 SNS 활동과 돌출행동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과의 빈번한 스캔들, 재력 과시 등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27세 생일에 우리나라 유명 걸그룹 티아라를 초청해 초호화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철없는 재벌2세이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철부지 이미지가 강하지만 중국 재계 전문가들은 왕쓰충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냉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하는 모습은 차세대 경영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부친인 왕젠린의 독특한 경영 수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왕젠린은 왕쓰충을 완다그룹에 들이는 대신 5억 위안을 출자해 투자전문사인 '베이징푸쓰투자'설립해 아들이 운영하도록 했다. 스스로 투자 안목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중국 최대 음료기업 와하하(娃哈哈)그룹 창업주 쭝칭허우(宗慶後 72세)의 외동딸 쭝푸리(宗馥莉 34세)와 양돈기업 신스제(新世界)그룹 회장의 외동딸 류창(劉暢 36세)도 중국 재계에서 줄곧 주목을 받는 차세대 경영인이다.

와하하의 창업자의 딸 쭝푸리는 지난 2004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하하에 취업해 업무경험을 쌓고 있다. 쭝푸리는 기업 계승과 경영이 본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밝힐 정도로 경영수업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스시의 류창도 미국 유학을 바치고 베이징대에서 국제 MBA를 이수한 후 부친의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익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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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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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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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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