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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화완화 1년 지속, '중국식 양적완화' 이미 진행중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12:01

최종수정 : 2015년10월26일 12:01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 맞춰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은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는 시기와 강도 측면에서 모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민은행이 4분기 안에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처럼 신속히 동시에 진행될 것을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3분기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4분기 기준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다. 시장에서는 10월 초부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중 한가지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8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했기 때문에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동시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됐었다. 금리와 지준율의 동시인하는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특히 이번 금리와 지준율 인하는 26일 5중전회 개막 직전에 이뤄져 경기 부양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5중전회에서는 2016~2020년 중국의 경제개발 청사진인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는 침체에 빠진 중국 실물경제 회복을 촉진할 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화태증권은 이번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시중에 7000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통화완화 기조 근 1년 지속....부동산 증시 '부활' 기반 조성

중국은 2014년 11월 22일 이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모두 1.65%가 내려갔다. 최근 1년 간 지속된 통화완화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연이은 통화완화 정책에 중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최근 10년래 최저치로 낮아졌다. 주택공적금(公積金) 담보 대출 금리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주택공적금이란 근로자의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공 보험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공적금 담보 대출 금리 인하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식시장의 반등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초상증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지준율인하 단행 시점, 유동성 확대 강도 모두 기대 이상"이라며 "9월 증시가 유동성 부족으로 반등에 실패했지만, 이제 유동성 문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명 사모펀드 투자자 다이젠궈(戴建國)는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은 경제 부양과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면서, 증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시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중국 기관투자자들 연내 상하이종합지수가 38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각종 자산관리 상품의 수익률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인기 온라인 재테크 상품인 위어바오(餘額寶)는 지난 18일 수익률이 처음으로 2.9777%을 기록, 상품 출시 후 처음으로 수익률이 3% 아래로 내려갔다. 위어바오는 한 때 6%가 넘는 수익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흥업(興業)은행 관계자는 "9월 이후 WMP(자산관리) 상품 수익률이 5.5%로 낮아진 이후 현재는 5% 대 상품도 사실상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자금은 여유로운 편이다. 자산관리상품의 수익률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금이 풍부해 예년과 같이 연말 자금 수요 확대에 따른 자금난은 올해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지준율 추가 인하 기대

경제 전문가들은 연내에 인민은행이 또 다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도 여전히 부진하다. 경제하방 압력은 4분기를 넘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목 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지만, PPI(생산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롄핑 수석경제학자는 "다만 연내에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긴 힘들고, 지준율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축소도 지준율 추가 인하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외자의 중국 유입 감소와 유출 확대로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중국의 기초통화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여서 이 기금의 감소는 중국 내 유동성 감소를 초래한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준율을 내려 은행을 통한 기초통화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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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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