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불가...농어민 보호 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회가 마비된 3일 당정청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위한 고위 당정쳥 회의로 지난달 27일 대통령 시정 연설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산적한 국회현안과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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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FTA 등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일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봄 용수 확보 등 기존 대책의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책의 상황 점검 및 추가 대책도 논의키로 해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며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보건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는 '전형적 정쟁정당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말씀과 같이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왜곡, 미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확정고시와 관려해 야당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오늘 본회의와 내일 '2+2' 회동 등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도 연기키로 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 정쟁정당 모습이다. 역사교과서는 총선에 전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어떤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부당한 관여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의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거론된 '무역이득공유제'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무역이익공유제는 나중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FTA 이익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농어민 보호에는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 번째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