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ANA 공동 서면인터뷰…"평화통일 위해 주변국과 공조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참여언론사와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이 일본과의 교섭으로 타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교도통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는 16∼17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개최되는 OANA 제39회 이사회를 계기로 진행됐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올해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마흔일곱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게도 큰 역사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것은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큰 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安倍晋三) 총리도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당국회담의 최우선 의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대북제안 등을 묻는 연합뉴스이 질문에는 "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서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 노선이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동북아지역 정세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더불어 중·일·러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의와 신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추진계획(중국 신화사)에 대해선 "우리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가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함께 건설하려는 것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 "내년 중 중국과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 협의"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시기에 대해선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우선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사증면제의 예상 효과와 구체적인 사증 면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중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중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사 배경과 회담 정례화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문에는 "한·일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에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의 정상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저는 양국 간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일관계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AP통신)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기대효과에 대해선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G20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그간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과 창조 경제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거둔 정책적 성과들을 참가국들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다양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농촌 공동체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포용성 증진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APEC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 우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과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베트남 등 타국의 역할(베트남 VNA통신)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2013년)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14.2.20~25, 15.10.20~26), 그리고 8.25 합의와 같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남북이 쉽고 작은 분야부터 신뢰를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차근차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베트남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언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중인 4대구조 개혁과 창조경제의 예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면서 "특히, 금년 5월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세금을 절감하였고, 금년 9월에는 17년만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냈으며, 금융과 교육부문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S&P 등 세계적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에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는 196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간 뉴스교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발의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35개국 43개사가 가입해 있다.

OANA 이사회는 현 의장사인 러시아 타스통신을 비롯해 한국 연합뉴스, 호주 AAP, 이란 IRNA, 터키 아나돌루, 아제르바이잔 아제르텍, 중국 신화사,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일본 교도, 베트남 VNA, 몽골 몬짜메, 인도 PTI, 아랍에미리트(UAE) WAM 13개국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