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단독] 의사협회, 전자건강보험증 찬성 조건은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09:58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0:01

기존 반대입장에서 정부지원 조건으로 '선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3시 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자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4일 코나아이는 주요 의료단체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코나아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를 담당하는 대행사로,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대여) 금지와 요양기관 과다진료 방지, 위급상황시 신속치료, 병력관리 등을 내세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표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도입을 거부해왔다.  다만 사실상 건강보험 청구 감시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반대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간담회 주요안건으로 ▲ 전자건강보험증의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 효과성 검토 ▲도입을 위한 통합 서버의 보안성 확보 방안 ▲ 사전 법·제도 검토 및 보완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도입시 정부지원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입반대보다는 세부조율을 통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지금까지 전자건강보험증은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7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반대를 위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결국 실리를 선택했다. 바로 지원 조건이다. 의사협회에 요구에 회의록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요양기관의 편의성 및 혜택 지원 방안 마련 ▲ 전자건강보험증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 및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조건으로 단말기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추가로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 편의보다는 실리를 챙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협회가 내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 수가 등 인센티브를 따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