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과 포괄간호서비스, 공공병원 확충을 꼭 이뤄내겠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
단적으로 IC카드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보험유형, 보험 보장 범위 등의 정보가 담긴다. 또한 선택에 의해 개인 진단서와 알레르기와 약품사용 정보, 혈액형, 강기기증 동의서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알수 없어 문진을 통해 과거 병력을 알아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다보니 만약 감염병 등 국민보건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도 환자가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성 이사장인 IC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병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IC카드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과 대만이다"며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유출이 된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IC카드가 가진 단점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이사장은 포괄간호서비스도 확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현행으론 이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간병인을 써야 한다. 지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성 이사장은 "메르스의 전염의 통로에는 환자나 보호자 등 병문안 환자들이 많았다"며 "성숙한 병문안 문화도 중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대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 공공병원은 10%수준으로 유렵의 70%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에 이사장으로 오면서 이같은 3가지 사안은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국민보건을 위해 책임지고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