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상직 "삼성의 절박한 경영전략 봐라"…원샷법 촉구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4:38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참석

[뉴스핌=김지유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삼성그룹의 사업재편 사례를 언급하며 '원샷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친박계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삼성그룹의 경영전략을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우리기업은 이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과거에는 반도체 등 모든 (분야의)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계속 (사업 분야를)줄이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할 수 없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혁신역량을 더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삼성 나름의 절박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환경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 10월 롯데그룹에 삼성정밀화학의 지분 31.5%(삼성 BP화학 지분 49% 포함),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 분할신설 법인의 지분 90%를 넘겼다. 또 지난해 11월 한화그룹에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방산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넘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노동시장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장관은 "원샷법은 정상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기 일자리 더 찾고 주주들도 주식가치 통해서 보상받는 걸 하자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4%에 달한다"며 "한국경제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이 많다. 대기업이 부실한 상태로 (구조조정·사업재편이)진행되면 중견·중소기업이 그 영향에서 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조조정·사업재편의)절차간소화 특례는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럼에 참석해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역설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일찍 취업해 월급을 받아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 '일취월장'이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법안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때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했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사업재편 지원 제도가 부실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효율적 지원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인 분야에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견제한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해 특혜를 주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에서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2인 포함 ▲경영권 승계 등의 경우 승인 거부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근로의 확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가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상해 시 산재 인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파견법은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파견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일각에서 '분리입법'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분리입법을 하면 정규직 보호는 더 강화되고 비정규직은 외면하게 돼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동시에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