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매달 '원금' 갚아야, 내년 2월 新주택담보대출 실시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9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수도권 2월, 지방 5월 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작된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깐깐해지고, 향후 금리 변동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예외사항을 둘 예정이나, 내년 은행의 신규 주담대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키 위해 은행권과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왔다. 당초 지난달 세부 방안을 발표,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발표 및 시행 시기 모두 늦어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대출은 '상환능력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빚을 이자만 갚는 거치식이 아니라 원금까지 나눠 갚는 비거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고부담대출이란 DTI나 LTV(담보인정비율)이 60% 이상인 대출을 말한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 변동금리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안에서만 취급된다. '스트레스DTI'(=상승가능DTI,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의 도입이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고 전체 대출규모를 줄이게 한다. 이달 기준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이에 따라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권유되고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가 안내된다.

이와 함께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 도입된다. DTI는 총부채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다. 하지만 DSR은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까지 포함해 산출한다. DTI보다 상환능력을 깐깐이 본다는 이유다.다. DSR이 80%를 초과하면 은행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밖에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활용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는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내년 2월)과 지방(5월)을 나눠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이제껏 DTI 규제가 적용되고 않아 제도 안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내규반영·전산개발·직원 교육 준비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20%(연 25조원)가 추가로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