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후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 박 대통령이 강조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4대 핵심주문은?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계장관들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며 4가지 핵심 주안점으로 ▲국민들의 경제회복 체감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 및 리스크관리 ▲4대 부문 구조개혁 박차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활용한 혁신경제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있는 성장 도모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대와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정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투자와 일자리, 주거 안정성이 한꺼번에 개선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수출을 다시 성장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중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금융개혁은 크라우드 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융생활이 편리해지고, 돈이 돈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4대 개혁 완수와 함께 최근 하도급 거래 관행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비정규직 보호 등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또한 개혁 과정에서 뒤쳐지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복지예산을 활용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당부사항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선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통합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센터 내의 고용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안했듯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기존의 지역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창조융합벨트도 문화창조벤처단지의 본격 가동과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소를 통해서 기획에서 개발-사업화에 이르는 완전한 선순환 생태계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균형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시간선택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인데도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서양 격언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한국 시조를 인용해 "지금 1440여 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다"며 "개혁의 갈 길이 먼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 없이 나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모두의 통찰력 있는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