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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호인 국토부장관 “뉴스테이·행복주택 흔들림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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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지난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인 12만가구, 뉴스테이도 목표치를 넘어선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과제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뉴스테이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착공, 호남고속철도·서울9호선 2단계 개통, 세계 물포럼·세계 도로대회 개최 등 올해 국토부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인 내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건설, 수자원,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산업이 해외로 나가 경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는 활력이, 국민들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인 12만호 공급하고, 뉴스테이도 목표치를 넘어선 1만4천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녹지․관리지역 공장의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부적합 조례와 같은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도입과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거점사업을 통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을 겪기도 했지만 댐과 보․저수지를 연계하고, 절수 지원제를 도입하는 총력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안전시책 강화로 건설 분야 사망자수는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확대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를 통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로 총 1조원 가량의 시민 부담을 덜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서울9호선 2단계 등 개통으로 철도 이용시간을 단축하고, 광주-대구·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물포럼과 유라시아 심포지엄, 세계 도로대회와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지방공항 활성화 등 국토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국토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경원선 남측구간을 착공하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4년차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하나둘 결실을 거두어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활력을 찾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합니다.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를 이끌어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수도권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거점 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개방적 항공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써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좁은 틀을 벗어나 건설, 수자원, 물류, 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이 해외로 나가 당당히 경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 만들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과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의 휴식‧관광‧레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여 예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와 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긴 출퇴근시간과 막히는 도로는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입니다.

GTX와 같은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도심의 혼잡구간을 개선하고 환승체계를 강화하여
대도시권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서비스의 품질도 이용자 중심으로 더욱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장 대응해야 할 현안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미래와 세계를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수자원‧도로‧철도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체계구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열정과 함께 꾀와 재주를 가진 붉은 원숭이처럼 우리 국토교통부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우리 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세종시에 우리부가 정착한 지도 만 3년, 햇수로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천에 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임 후 두 달 동안 국회와 행사 때문에 이곳에 머문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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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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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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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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