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창조경제 퇴조론에 최양희 장관 발끈 "국회가 법도 몰라"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1:57

입법조사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근거 없어 불안"..최 장관 "이미 법 제정됐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에서 제기한 창조경제 위기설에 최양희 미래창조경제부 장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소속된 입법조사처가 관련법이 제정된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6일 오전 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장을 통해 안착 중"이라며 "500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지역기업들이 후원하며 투자펀드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에 소속된 입법조사처가 관련 법률이 제정된 사실도 모르고 이를 지적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 뉴스핌DB>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변경되거나 대통령이 교체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폐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에는 현 정부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하여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래부 해명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6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입법조사처는 국회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입법사항에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유에도 창조경제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관련된 분들이 법 개정 진행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올 줄 우리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에 앞서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근거는 마련되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