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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제 2의 한미약품 육성"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11:26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한편 생명 분야에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벌써부터 보육 기업 신규채용 증가, 투자유치와 매출 증가 등 적지 않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에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창조경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이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 뉴스핌DB>

이를 위해 "고용존 확충, 규제프리존 설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 분야에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태동기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

다음은 최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래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설립하는 등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하였습니다.ITU ICT발전지수는 16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ICT 수출액은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 등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기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벌써부터 보육 기업 신규채용 증가, 투자유치와 매출 증가 등 적지 않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신호입니다.

올해에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창조경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이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중심의 자생력 있는 창조경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존 확충, 규제프리존 설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부는 그동안 ‘SW중심사회 실현전략’, ‘K-ICT 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여 SW교육 혁신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자동차, 조선, 금융,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요구되는 주파수 적기 공급, 방송통신서비스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행 법·제도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융합 분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R&D혁신으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R&D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R&D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개소한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개편하여 연구원 및 이공계 대학 등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 분야에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태동기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나노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중장기 핵심기술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중소형 원전시장 선점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천리 땅에 걸친 견고한 성이라는 뜻의 ‘金城千里(금성천리)’라는 말처럼, 창조경제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들은 현장에서 배우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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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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