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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20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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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채택·창준위 발족...'국민 중심의 정치' 선언

[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국민의당'을 당명으로 채택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이날 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국민의 삶을 정치 중심에 세우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선언한다.

대회에는 각계각층에서 모집한 발기인과 지지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측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교육자, 주부,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인으로는 정한영(자영업·중장비 개인사업자), 송민철(대한항공 기장), 이진경(다문화가정 한국어교사), 정영환(농민·분뇨처리 비료공장 운영), 한예솔(필리핀다문화여성), 엄용훈(삼거리픽쳐스 대표·도가니 제작), 최해식(전 해태타이거즈 야구선수), 조청한(부산신항만 하역운송노동자) 등의 시민들도 참여한다.

한상진 공동위원장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정치변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발기인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담대하게 새 정치의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다음은 국민의당 창당발기취지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당 창당에 나섭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이제 누군가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참고 사셨고, 우리도 참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선언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 하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이 부실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민생정책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헤 무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은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사시킨 세계의 모범적인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 하의 현실정치는 아직도 1970대식 개발독재의 유산과 1980년대식 운동권 체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조장하고 야기했습니다. 진영대립과 흑백논리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민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최고급 전문가들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안정당, 대안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분열에 앞장 선 양당체제에 맞서 민생을 위한 합리적 개혁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행해 이념적으로 유연할 것입니다. 의제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숱한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편 갈라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남북관계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기본으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되 북한의 어떤 도발도 불용하면서 국가안보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반핵의 확고한 국제공조 체제 하에서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문제, 원자력발전과 폐기물 처리문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공론의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여성인력들이 제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통해 노사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정성장의 목표를 향해 범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로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외면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공적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세대들도 정치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젊은 패기와 경륜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풀뿌리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가 담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명령하실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줄 바로 그 시간입니다. 10년 집권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중단’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도도하게 흘러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바뀔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담대한 변화입니다. 공정한 성장, 건강한 시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실력을 키우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패자부활의 재도전 기회, 모든 차별의 해소, 집 걱정 노후걱정 자식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가장 열심히 일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치의 혁명입니다. 교육의 개벽입니다. 갑 질과 막말, 기득권에 찌든 이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실천방법은 현실적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낼 치열한 토론과 합의입니다. 우리는 노동과 복지, 교육과 시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려는 문화와 행동양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 강력한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당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만이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전진이냐 현실의 타성에 억매인 좌절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새 출발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집시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면서 새정치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의 한 길에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가슴이 고동치는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행해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2016. 1. 10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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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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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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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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