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27일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투자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과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한전이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와 내년 각각 1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하며, 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육성, 전력신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를 지원한다.
또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투자해 약 10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를 선정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해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 한전이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사업자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20개소(충전기 총 50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고, 7월부터는 충전소를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개설해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된다.
정부는 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판매 진입규제를 정비해 프로슈머 이웃 판매, 충전사업자 재판매, ESS 및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이 허용된다. 하위 규정은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은 오는 6월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합적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