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치를 바꿔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창조경제에 맞는 금융관련 입법을 제대로 하겠다."
금융인과 경제인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새누리당, 분당갑)의 20대 총선 출사표다.
권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개혁과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자 한국을 둘러싼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답했다.
권 예비후보는 올 한해 국내 경제를 '저성장 생존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시기로 본다며,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부채의 과속성장 두 가지라고 압축,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로 인한 부채로 과대한 부채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지만 한계에 도달해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개혁을 못해 안타깝다"며 "구조조정만 잘 했다면 수조원이 넘는 금융불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잘 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실패로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미국이 1년 후 금리를 1% 이상 올리고, 2018년이 되면 최소 3%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6~7% 정도가 될 경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가계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전략을 세우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장을 거쳐 금융위원히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과는 핀테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철학과 역사인식, 이념적 배경이 자신이 지향하는 시장경제 및 공정한 게임룰, 성장과 복지의 균형있는 조화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내 금융전문가로 그동안의 경력 십분 활용할 것"
또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금융경쟁력의 힘"이라며 "당내에 경제나 금융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 그동안의 경제인 경력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향인 대구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권 예비후보는 '분당갑'을 선택하며 경선까지 치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가 택한 분당갑은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판교가 포함된 지역이다.
분당갑 출마 이유에 대해선 판교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로 대신했다. 그는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게임, 드론,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메카가 판교에 밀집돼 있어 제1판교, 제2판교까지 조성하고 싶다"며 "외국의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고 최고의 기술인력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판교를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특구로 지정하고, 예산과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법을 만들겠다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분당지역 발전과 관련해선 "분당은 신도시로 만든 지 30년이 돼 모든 시설과 주택이 노후화됐고 이미 인구가 판교나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당이라는 도시를 활력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포함한 생활환경과 교육, 교통 등의 새로운 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와 분당은 연계도시이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를 내다보면 주거와 교육과 문화·교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당갑은 권 예비후보 외에도 현역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장정은 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두 의원 모두 현역이다 보니 신인으로서 도전하기에는 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권 예비후보는 "아침마다 출근 길 인사와 명함 주기, 현수막 걸기 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경선도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하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고 정치신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정치적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두 단어를 꼽았다. 그는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기업이 망하듯 정치에도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냐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프로젝트나 정책은 기존의 법체계나 행정체계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구조"라며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도 있기에 국민 컨센서스만 있다면 국회에서 분야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