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대출받고 트럭 팔아 건보료 내는 서민들

기사입력 : 2016년02월05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2월05일 14:13

실무자도 비판하는 건보료 부과체계…정부만 '뒷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찾아왔다. 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보료가 계속 청구되자 자신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질병을 앓고 있어 빚을 내서 건보료를 충당해 왔지만, 더 이상 대출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직원이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그는 흉기를 꺼내들고 "같이 죽어버리자, 책임자 나오라"고 소리쳤다. 담당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조금만 기달려달라.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한지 3년이 지났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만 답할 뿐이다.

이 사이 위 사례같이 살려달라는 울분은 끊이질 않는다. 매년 건보료 민원이 6000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그만큼 현행 건보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실무자인 건보공단 직원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사유를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고객상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출과 생계형 트럭을 팔아가면서까지 건보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면서 "잘못된 건보료 체계로 피해받는 가입자를 전수조사할 경우 최소 미납자의 2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편작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대다수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올해 4월이 지나야 개편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바로 국회의원 총선 때문이다.

복지부의 설명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바로 이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단 내부에서, 개편 결과만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은 대부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의의 피해자를 근거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건보료 체계가 개편될 경우 소득중심으로 재정비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소중한 한 표'를 잃게 될까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혹시 오해에서 비롯됐다면, 복지부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건보료 체계로 피해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